@ 친환경농업 육성법 개정 주요내용

- 시행일 : 2007. 3. 28 -

□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종류를 3종류로 줄인다

- 현행 : 유기, 전환기유기, 무농약, 저농약

- 개선 : 유기, 무농약, 저농약

☞ 전환기유기를 폐지하고 3종류로 간략화

□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의 퇴비사용 기준 구체화

- 현행 : 공장형축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개념이 불명확

- 개선 : 유기, 무항생제 사료기준에 적합하거나 경축순환농업으로 사육한             농장에서 유래한 퇴비는 사용 가능 (일반퇴비는 퇴비화 과정에서            더미가 55~75도에서 15일 유지하여야 하고, 항생물질이 포함되            지 않아야 하며, 유해성분 함량은 비료 공정규격상 퇴비기준의              1/2이하)

□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농가편의 도모

- 현행 : 1년 (1년마다 유효기간 연장 필요)

- 개선 : 2년 (단 유기농산물은 1년 유지)

□ 친환경 인증수수로 현실화

- 현행 : 3만원/건

- 개선 : 5만원/건